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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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단체협약 개정
| 전주공장위원회 | 조회수 216

단체협약

 

2015. 12. 30.

 

       

 

 

          1

1        .... 1

1   협약의 체결과 적용범위... 1

  1(유일교섭단체) 1

  2(적용범위) 1

  3(협약의 우선) 1

  4(기득권 노동조건 저하금지) 2

  5(성실의무) 2

2   조합원의 자격... 2

  6(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2

2 조합활동.... 3

1    조합활동의 보장... 3

  7(통지의무) 3

  8(조합활동의 보장) 3

  9(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징계) 4

10(조합출입의 자유) 4

11(회사시설의 이용) 4

12(홍보활동의 보장) 4

13(열람편의 자료제공) 5

14(조합비 공제) 5

2   조합전임간부... 5

15(조합전임간부) 5

16(조합전임자 간부에 대한 예우) 5

3   사회적 책무와 경영공개.... 6

17(기업의 사회적 책무) 6

18(경영공개 자료제공) 6

19(경영의 원칙) 6

4      .... 7

20(인사원칙) 7

21(규정제정 개폐) 7

22(인권 개인정보 보호) 7

23(채용 신원보증 갱신) 8

24(수습기간 임시직의 사용기간) 8

25(정년) 8

26(장기근속자의 우대) 8

27(포상) 8

28(휴직 기간) 8

29(휴직자의 처우) 9

30(복직) 9

31(징계의 종류) 9

32(징계의 절차) 9

33(입증책임) 10

34(의제기) 10

35(징계시효) 10

36(부당징계) 10

37(해고금지) 10

38(변상제한) 11

5   고용안정.... 11

39(승계의무) 11

40(하도급 용역전환) 11

41(신기술 도입 공장이전, 기업양수, 양도) 11

42(해외 현지공장) 12

43(배치전환의 제한) 13

44(인원충원) 13

45(정리해고 제한) 14

6     .... 14

46(임금의 정의 구성) 14

47(임금지급) 14

48(임금지급 방법) 14

49(통상임금 평균임금의 범위) 14

50(임금인상) 14

51(비상시 지불) 15

52(임금의 공제) 15

53(상여금) 15

54(임금차등지급 금지) 15

55(휴업지불) 15

56(퇴직금) 15

57(퇴직금 적립의무) 16

58(퇴직연금 제도의 전환 중도 인출) 16

7    노동시간휴일휴가.... 16

59(노동시간) 16

60(휴게시간) 16

61(시업, 종업시각) 17

62(지각, 조퇴, 외출) 17

63(연장 휴일노동) 17

64(유급휴일) 17

65(휴일중복처리) 18

66(월차유급휴가) 18

67(년차유급휴가) 18

68(유급휴가) 19

69(하기휴가) 19

70(경조 특별휴가) 19

71(무단결근의 해석) 20

8 남녀평등과 모성보호.... 20

72(생리유급휴가) 21

73(출산 · 휴가) 21

74(유산·사산휴가) 21

75(육아휴직) 21

76(육아시간) 22

77(직장내 성희롱 방지 폭력 금지) 22

78(여성조합원 고충처리기관) 22

79(보육시설 설치) 22

80(여성 연소자의 안전) 22

9   산업안전보건.... 22

81(산업안전보건위원회) 22

82(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활동 보장) 23

83(관리자 선임) 23

84(안전보건교육) 23

85(조합의 안전보건 활동 보장) 23

86(안전보호장구) 24

87(자체검사 안전상의 조치) 24

88(작업환경측정) 24

89(산업보건센터 설치) 24

90(요보호자의 처우) 25

91(강진단) 25

92(건강진단의 의무) 26

93(직업병) 26

94(건강진단 사후처리) 26

95(재해인정기준) 27

96(유해작업 유해물질 관리) 27

97(업무상 중증재해자 사후처리) 28

98(유족보상과 장의비) 28

99(생계보조) 28

100(부가보상) 28

101(근골격계 질환 조기발견 대책 수립) 29

102( 심혈관계 질환 직무스트레스 예방대책 마련) 29

10   복지후생 교육훈련.... 30

1   복지후생 시설 제도... 30

103(복지후생시설) 30

104(숙사생에 대한 처우) 30

105(근무복 지급) 30

106(선물 지급) 31

107(급식) 31

108(교통편의) 31

109(장학제도) 31

110(연금제도) 31

111(진료비 지원) 31

112(체육 써클활동) 32

2   교육 훈련... 32

113(직업훈련) 32

114(일반교육) 32

11   단체교섭.... 32

115(교섭의무) 32

116(교섭위원) 33

117(보충협약) 33

118(회의록 유지) 33

119(합의서 작성) 33

12   노사협의회.... 33

120(노사협의회 설치, 운영) 33

121(보고) 33

122(결정사항의 효력) 34

13   노동 쟁의.... 34

123(시설이용) 34

124(평화의무) 34

125(통고의무) 34

126(협정노동자) 34

127(비상재해방지) 34

128(합의중재신청) 35

129(신규채용 대체근무 금지) 35

130(쟁의기간중의 신분보장) 35

14    .... 35

131(명칭 변경후 효력) 35

132(불이행 책임) 35

133(협약의 기간) 35

134(효력) 35

 

 

 

 

 

 

 

 

 


 

 

         

 

 

현대자동차주식회사(이하 회사 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헌법과 노동관계법 국제노동기구의 기본정신에 따라 신의성실과 노사대등의 원칙아래 조합원의 노동조건 생활조건을 유지 개선하고 복리를 증진하며, 조합원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평생직장이라는 믿음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명경영과 직장의 민주화와 안정에 진력함으로써 국민기업으로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 나아가 국내산업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자립적 발전과 기간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목적으로 단체협약(이하협약이라 한다) 체결하며 상호 성실히 준수한다.

 

 

 

 

1       

 

 

1   협약의 체결과 적용범위

 

 

 1(유일교섭단체)

회사는 조합이 조합원을 대표하여 임금협약, 단체협약 기타사항에 대하여 교섭하는 유일한 교섭단체임을 인정한다.

 

 2(적용범위)

1.       협약은 회사와 조합(지역 부문위원회와 산하지회 포함), 조합원 종업원에게 적용하되, 노동조합 노동관계조정법 35조에 따른다. , 지역 부문위원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조합과 회사간에 별도의 협정서를 체결할 있으며 이는 협약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2.       종업원이라함은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개별 노동계약에 따라 채용된 일반직, 연구직, 생산직, 기술직, 별정직, 영업직, 정비직, 촉탁원 등을 통칭한다.

3.       지역위원회라함은 아산공장, 전주공장, 남양연구소 위원회를 통칭하고, 부문위원회라 함은 판매, 정비위원회를 통칭한다. 또한 산하지회라 함은 판매, 정비위원회 산하지회를 통칭한다.

 

 3(협약의 우선)

1.       협약에 정한 기준은 회사가 정한 제규칙, 규정 조합원과 맺은 개별 노동계약보다 우선한다. , 노동관계법을 이유로 협약을 저하시킬 없다.

2.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4(기득권 노동조건 저하금지)

1.       회사는 협약에 누락됨을 이유로 조합이 이미 확보하였거나 실시하여 기득권 기존의 노동조건을 저하시킬 없다.

2.       회사는 균등대우의 원칙에 입각하여 정당한 근거가 없는 비조합원에 대하여 별도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조합원에게 위화감이나 상대적인 불평등을 조장할 없다.

 

 5(성실의무)

회사와 조합은 협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는 정확한 기록을 남기고, 협약에 정한 사항을 성실히 준수 이행할 책임을 진다.

 

 

2   조합원의 자격

 

 

 6(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1.       회사의 종업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 신규입사자는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이 된다. , 울산, 전주, 아산공장과 남양연구소, 서비스센터 판매지점 이외의 종업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조합원이 있다.

(1)    과장급 이상

, 판매영업직은 제외한다.

(2)    인사노무담당(사업부 포함)

(3)    경리회계담당(사업부 원가 포함)

(4)    임원과 임원에 준하는 자의 비서 운전원

(5)    예비군 민방위 관련 상시근무자

(6)    직업훈련생

(7)    종합생산관리사업부(, KD부문, 보전기획검수팀 제외)

(8)    수습사원, 임시 고용원, 촉탁원, 별정직(, 기존 조합원은 제외), 책임연구원 이상

(9)    경비원

(10)     교환 통신업무 취급자

(11)     총무, 법규담당

(12)     정보기술센터의 전산기 담당자(프로그램 개발, 시스템 운영, 오퍼레이터)

(13)     노사 쌍방이 합의한

2.       회사는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를 조합원이 아닌 자로 해석할 없으며, 정당한 조합활동을 제한할 없다.

3.       조합간부가 임기중 승진으로 인하여 비조합원 범위에 속하는 경우, 임기 종료시까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

4.       조합원의 탈퇴는 조합의 통보에 따르되, 조합원이 개별적으로 조합비 공제중지 요청을 회사는 이를 즉시 조합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조합의 서면결정 통보에 따른다.

5.       회사는 종업원이 입사후 조합원 범위로 전출할 경우 즉시 노동조합에 명단을 통보하고 본인 또는 조합의 조합가입 확인시 조합원 범위를 인정한다.

 

 

2 조합활동

 

 

1    조합활동의 보장

 

 

 7(통지의무)

회사와 조합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상호 문서로써 지체없이 통지한다.

1.       회사가 통지하여야 사항

(1)     상호의 변경

(2)     정관의 변경

(3)     취업규칙, 인사규정 조합원의 신상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의 제정 개폐

(4)     임원의 임면, 보직 변경

(5)     부서조직의 변경

(6)     종업원의 신규채용, 부서간 보직 변경자, 퇴사자 산재 휴직자 명단

(7)     조합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8)     사내외 협력업체(신규) 명단(정비협력업체 포함) 사내 협력업체 업체별 근로계약 조건

(9)     감사보고서, 결산재무제표

(10)    생산과 판매 정비에 대한 월별 현황

(11)    퇴직연금, 개인연금에 관한 사항

(12)    기타 협의 합의 의무 사항

2.       조합이 통지하여야 사항

(1)      규약과 변경

(2)      조합의 타단체 가입 또는 탈퇴

(3)      조합원이 조합과 관계있는 단체의 임원이 사항

(4)      조합원 제명 징계에 관한 사항

(5)      조합임원 전임자의 보직 · 면에 관한 사항

 

 8(조합활동의 보장)

1.       회사는 조합원의 자유로운 조합활동을 보장하고 여하한 이유로도 조합운영에 개입해서는 아니되며,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않는다.

2.       회사는 노동조합 노동관계조정법 81조에 정한 부당노동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또한 조합활동을 현저히 해롭게 있다고 판단되는 자의 채용은 하지 않는다.

3.       회사는 1, 2항의 부당노동행위 발생시 조합의 조사활동, 사실조사, 자료제출 등에 응해야 한다.

4.       회사는 조합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사전 통보시 이를 인정한다.

(1)      조합원 총회 대의원 대회

(2)      운영위원회

(3)      노사협의회 단체교섭 참가시

(4)      회계감사 기간

(5)      상급단체의 각종 회의 교육행사(지역 부문위원회 대의원 이상 간부)

(6)      각종 노사공동위원회

(7)      대의원 수련회(조합 주관)

(8)      임원(지역 부문위원회와 산하지회 포함) 대의원 선거

(9)      집행부 · 취임식(지역 부문위원회와 산하지회 포함)

(10)      기타 노사 합의한 사항

5.       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교육시간 요청이 있을 회사는 생산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년간 12시간을 부여하며 교육시간 일정에 대하여는 사전에 합의한다. 또한, 회사는 신입사원 교육시 조합에 관한 교육을 있도록 4시간의 교육시간을 부여한다.

6.       조합원이 조합활동을 위하여 취업하지 못한 일수 또는 시간에 대하여는 회사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 이를 근무한 것으로 본다.

 

 9(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징계)

회사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비조합원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한다.

1.       노동조합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각종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 노조 설립 가입을 강제 또는 강요하는 행위, 조합활동 방해 목적으로 조합원들에 관한 조사 조합원에 대하여 불이익한 행위 )

2.       조합의 명예 또는 위신을 손상시킨

3.       조합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위해를 가한

4.       조합원의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해 상급자의 직위를 이용하여 · 간접적으로 개입 또는 방해한

5.       조합의 홍보물(대자보, 유인물, 현수막) 협약 12 1항에 의한 홍보물을 훼손한

 

10(조합출입의 자유)

회사는 조합이 요구하는 자의 출입을 보장하되, 조합 사무실에 한한다. , 조합간부 동행시 현장출입 가능.

 

11(회사시설의 이용)

1.       회사는 조합의 요청이 있을 경우 조합 사무실로 적합한 건물 또는 일부를 조합 전용 사무실로 제공하고 또한 조합활동에 필요한 시설, 비품, 집기 사용을 인정하며 조합 사무실 관리유지비를 부담한다.

2.       회사는 조합이 회의, 교육, 행사를 위한 시설(방송) 장소, 차량의 사용을 요청할 최대한 편의를 제공한다.

3.       회사는 사업부 대의원들이 원활한 조합활동을 위해 회의장소를 요청하면 필요한 기간에 한해 별도의 전용 회의실을 반드시 제공한다. , 비품 보관창고는 별도 제공

 

12(홍보활동의 보장)

1.       회사는 조합의 전용게시판 설치와 사용을 인정하며 조합활동과 관련된 각종 공고물 인쇄유인물의 게시와 배포를 방해하지 않는다. , 대의원 1 이상의 확인서명을 받아 반드시 기명(실기명자의 소속과 인명)으로 하되, 기명자는 내용에 대한 책임을 지며, 확인서명은 재가의 의미가 아니며 기명에 대한 확인이다.

2.       단체행동(쟁의행위) 대한 공고문 인쇄유인물의 게시, 배포는 조합 대표만이 있다.

3.       조합은 조합원의 교육, 홍보나 일상적인 공지를 위하여 사내 통신시설(우편, 방송, CATV, 전산망 ) 회사와 협의하여 이용할 있다. , 조합이 CATV방송 요청시 회사는 이에 적극 협조하며, 세부사항은 노사 방송실무자간 논의하여 시행한다.

 

13(열람편의 자료제공)

1.       회사는 조합원이 열람할 있는 장소에 제규정을 공지한다.

2.       회사는 조합의 요청이 있을 조합원에 관한 사항, 임금 복지, 노동조건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 시설(설비) 인원계획에 관한 사항, 사내협력업체에 관한 사항 기타 조합활동에 필요한 제반문서 자료의 열람과 제공, 복사에 최대한 협조한다.

3.       어느 일방이 근거자료를 요구할 상대방은 이를 제시해야 하며 기밀에 속하는 사항은 누설하지 않는다.

 

14(조합비 공제)

회사는 임금 지급시 매월 조합비 조합결의에 의거 공제 의뢰한 부과금을 일괄 공제하여 임금 지급일로부터 3 이내에 공제 명세서와 함께 조합구좌에 불입한다.

 

 

 

2   조합전임간부

 

 

15(조합전임간부)

1.       전임자는 별도 노사합의 인원의 범위내에서 자치적으로 결정하며 조합은 전임자의 신원을 회사에 통고하여야 한다. , 기전임자의 직무대행에 있어서는 해당기간에 한하여 전임함을 인정한다.

2.       조합원이 금속노조나 상급 노동단체 임원으로 선출될 경우 전임함을 인정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3.       단체협약, 임금협약 등으로 인하여 임시 상근자가 필요할 노사협의로 결정한다.

 

16(조합전임자 간부에 대한 예우)

1.       전임자의 임금 기타 급여 일체는 동일근속 평균급 이상을 회사가 지급한다. , 임시 상근자의 처우는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2.       조합간부인 임원, 지역 부문위원회 임원과 산하지회 임원, 대의원, 상무집행위원에 대하여는 충분한 노사협의 없이 재임기간 처벌 또는 징계치 못한다. , 조합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현행 단협상 조합전임자의 전임기간 해고는 일방적으로 처리할 없다.

3.       전임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되며 전임을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하지 못한다.

4.       전임 해제시 회사는 원직에 즉시 복직시켜야 하며 동부서의 소멸로 그것이 불가능할 시는 본인과의 협의하에 원직과 대등하거나 동등이상의 대우로 복직시킨다.

5.       조합원인 조합전임자가 정상 조합업무상 입은 사고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준하는 범위내에서 업무상의 재해로 간주한다.

 

 

3   사회적 책무와 경영공개

 

 

17(기업의 사회적 책무)

1.       회사와 조합은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지역사회의 문화발전, 불우 소외계층 지원, 환경보존 교통편의 개선을 위해 공동 노력하며, 중소기업(사외협력업체 포함) 육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종업원이 회사생활에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며 지역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을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

2.       회사는 투명경영과 공정한 거래를 통해 주주 협력업체와의 신뢰를 형성하는 최선을 다하며, 노사는 품질향상으로 고객만족 경영을 실현하는 공동 노력한다.

3.       회사는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사내외협력업체의 자율적인 경영 노사관계를 존중하며 일체의 부당한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아니하며, 불공정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한다.

4.       회사는 국가 기간산업체로서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성장발전하며 지속적인 고용창출을 하고 청년실업 해소 사내협력업체 인원의 복지 향상과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5.       회사는 사회적 책무 수행을 위해 매년 사회공헌기금을 출연하고 사회공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 경영상 부득이한 경우 별도 협의한다.

 

18(경영공개 자료제공)

1.          회사는 조합의 요청이 있을 다음 호의 제반문서 자료 등을 열람할 있도록 하고 사본을 요하는 기존 자료 간단한 자료는 2일내 제공해야 하며, 시간을 갖고 작성을 요하는 자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10일내 제공해야 한다. , 조합은 회사가 기밀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1)        주주총회 자료(영업보고서, 감사보고서)

(2)        경영실적 경영계획, 투자계획 예산에 관한 사항

(3)        결산보고서

(4)        종업원의 고용관련 전반에 관한 사항

(5)        인사 · 노무관리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사업보고서

(7)        근로자 참여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22조의 사항

(8)        우리사주조합 제공자료

(9)        기타 조합이 필요로 하는 문서 자료

2.          종업원 임금 기초현황은 조합이 요청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문서 또는 전산파일로 10 이내에 제공한다.

3.          회사는 우리사주조합원의 권리와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의 민주적 운영에 적극 협조하며 구체적 사항은 별도 협약서에 의한다.

 

19(경영의 원칙)

1.           회사는 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기업으로서의 성장을 위해 투명한 경영의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아울러 경영에 있어 관계법령을 철저히 준수함과 동시에 합리적이고 공명정대한 신뢰경영을 실현함으로써 기업 경쟁력과 종업원의 고용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2.           회사는 경영민주화와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사회 개최시 이를 조합에 사전 통보하고, 의결사항은 관계기관에 신고와 동시에 통보한다. , 경영상 중요한 사항의 심의결과는 조합의 요청이 있을 즉시 조합에 설명하여야 하며, 설명자료 요청시 제공하고 조합은 경영상 기밀사항에 대해 보안을 유지한다.

3.           회사는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상호신뢰 증진을 위해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내 5 회계법인(BIG 5) 조합이 반대하지 않는 1 법인 이상을 외부감사위원회에 추천한다.

 

 

4     

 

 

 

20(인사원칙)

1.       회사는 조합원의 인사관리에 있어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인사원칙 제도를 변경하고자 때나 이와 관련된 조사 예비활동을 수행하고자 때에는 사전에 조합과 충분한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는다.

2.       회사는 조합원에 대하여 징계의 일환으로 대기발령을 하지 않으며, 15일을 넘는 대기발령은 본인의 이의제기가 있을 조합과 협의한다. , 아래 각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징계회부자

(2)     정신질환자

(3)     노사가 인정한

3.       회사는 공정한 인사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며, 남녀고용평등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인사상 차별을 두지 않는다. 또한 조합원 개인 또는 본인의 요청에 의해 조합이 해당 본인의 평가결과 열람을 요청할 경우